日, 위안부 청구권 협의 제안 거부

"1965년 국교 정상화로 문제 해결됐다는 입장 변함 없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청구권 협의 제안을 거부했다.

16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권 협의와 관련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1965년 국교정상화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근거로 한 한국의 양자 협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외무성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이런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그러나 "위안부에게 어떤 형태의 수당(위로금 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방안의 검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청구권 문제와 분리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일본이 1995년 7월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위안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창설했다가 2007년 해산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등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위로금 수령 거부 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