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평균 임금, 생계비의 60%도 안돼"

한국노총, 2011년 표준생계비 발표

한 가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에 비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9일 발표한 '2011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보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의 표준생계비는 492만165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3% 늘어난 수치며 작년 표준생계비 상승률인 1.7%보다 오름폭이 컸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각각 둔 4인 가구의 표준생계비는 506만822원,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들 둔 가구는 547만5828원으로 상승률은 각각 2.6%, 1.9%였다.

배추‧무 등 채솟값 폭등과 전셋값 상승으로 단신‧2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점, 공공요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2010년 3분기 기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284만6485원으로 표준생계비의 57.8%에 그쳤다.

생계비 항목 중 주거‧의료‧교육비가 평균 26.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국노총은 의료비의 비용에는 조사 대상에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민간보험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높은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비중은 임금 인상 요인으로 나타나 기업에겐 가격 경쟁의 부담, 노동자에겐 삶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며 "이를 1개 기업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공공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조사한 표준생계비는 올해 임금협상 지침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