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날개 달았는데"…기준금리, 과연 오를까

13일 금통위 정례회의에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6일 "기준금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물가 안정 목표 중심치(3%)를 웃도는 3%대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통위는 경기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임금, 집세 등의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금통위가 물가 안정을 강조함에 따라 오는 13일 열리는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된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는 금통위원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초부터 치솟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하면, 자칫 올 한 해 내내 한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물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게다.

금통위가 이날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 등에도 유의하겠다"며 "시중 유동성 및 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방치하면 자산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이 올라 경제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금통위는 "주요국 경기, 유로지역 재정문제 영향 등 세계 경제의 상ㆍ하방 위험 요인의 추이를 봐가며 금융완화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기준금리 인상을 머뭇거리는 뉘앙스다.

금통위가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는 측에서는 최근 정부가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점을 거꾸로 해석한다. 물가는 정부가 알아서 챙길 테니, 한은 금통위는 물가 걱정하지 말고 당분간 기준금리를 묶어두라는 신호라는 게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역시 같은 해석이 나온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차피 성장과 물가 관리는 동시에 쫓기 어렵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타는 한결같이 올해 목표치인 5%성장을 향하고 있다는 게다. 그러자면 자산 가격 거품을 감수하고서라도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묶어둬야 한다는 것.

오는 13일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