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비준까지 험로 예상

쇠고기 문제 거론되지 않은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추가협상)이 3일 오전(현지시간) 타결됐다. 회의 결과는 양국 정부의 최종 확인을 거친 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사흘째 통상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동차 등 제한된 분야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각각 보고한 다음, 각 정부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직 자동차 분야의 구체적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관련 부문 협정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자동차 관련 부분은 협정문을 수정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김 본부장도 전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요구 수준을 처음보다 낮췄다"며 사실상 미국의 요구가 많았음을 시인했다.

다만 쇠고기 문제는 협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재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06년 2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4년 10개월 만에 관련 협상을 일단 마치게 됐다.

당초 정부간 협상은 2007년 4월 타결됐으나, 지난 2008년 4월 이른바 '굴욕 쇠고기 협상'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한미 FTA는 변곡점을 맞았다. 미국 의회의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추가협상에 공식 합의했고, 약 6개월여 만에 재협상을 이뤄냈다.

앞으로 양국은 국내 비준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앞으로 한 달 여 동안은 실무차원에서 이번 합의내용을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조문화 작업을 거쳐 연말께 새로운 한미 FTA 협정문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재협상 수준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거나 우려수준보다 더 낮을 경우 국내의 반발 여론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재협상을 잘 마무리했더라도 유럽연합(EU)의 재협상 요구도 이어질 수 있어 당분간은 FTA 논란이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