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놓고 거짓말하는 MB, 한국 대통령 맞나"

한미FTA저지 범국본 "밀실 협상, 이젠 믿을 수 없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한미 FTA 협상이 잠시 휴전 모드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요구가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한미 FTA가 낳을 부작용을 경고했던 이들은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불안감은 그대로다.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이 더 이상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한국 정부가 공언한 것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문제는 한미FTA 협상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협상 결렬 소식에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12일 기자회견을 연 것은 그래서다. 범국본은 서울 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회견에서 "지금까지 밀실에서 진행된 FTA협상을 모두 원점에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동차만 해결되면 협상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쇠고기 문제가 나왔다"고 밝힌뒤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을 무시하고 쇠고기 수입을 막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는) 민동석 외교부 2차관이 내정됐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고 평했다. 민동석 차관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대표를 맡으면서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선물"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관련 기사 : 2008년 '촛불 사태' 주역 민동석, 외교부 차관으로 컴백)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정부가 자동차를 내주는 대신 쇠고기는 지키는 것처럼 홍보하더니 쇠고기 문제를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쇠고기 수입 개방을 막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미 2008년 촛불집회에서 입증된 바 있다"며 밀실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협상과정을 알 권리가 있고 국회에는 이를 보고받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은주 부대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투쟁을 했던 노동자들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쇠고기 협상을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내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양자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섭해야 협상이다"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굴욕외교는 협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