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의 딜레마, 남의 일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공짜 동맹은 없다"

일본의 처지가 안쓰럽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이래 경제회복이 여의치 않고 국가부채는 GDP 200%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도 불안하여 국가지도자가 일년을 버티지 못하고 바뀌는 게 벌써 5년째이다. 밖으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경제력, 정치력만큼이나 외교력의 쇠퇴를 절감하고 있다. 센까꾸제도(땨오위따오), 쿠릴열도 등 영유권 문제를 놓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등 야당은 한목소리로 민주당 정권을 질타하고 있다. 경제뿐 아니라 영토 문제를 둘러싼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과정에서 현정부가 국익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국제정치의 장에서 영토 문제는 본질적으로 힘의 외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현재 문제가 되는 영토 역시 2차대전의 승자가 직접 차지하거나(쿠릴), 승자에 의해 용인된 것이다(센까꾸). 전쟁에 호소하지 않고 영토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북아에서 밀리니 미국을 다시 부르나

일본이 마주한 각박한 현실은 정권에 관계없이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보다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이들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 러시아의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재계의 어느 누구도 이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슴없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일본이 보복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선택은 비교적 자명해 보인다. 과거에 그랬듯이 미국을 붙잡는 일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화답하고 있다. 분쟁이 한창이던 10월 23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을 만나 센까꾸가 미국의 방위의무가 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대상이라며 일본 입장을 지지했고, 27일 외상회담에서 같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은 일본국민을 지킬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 덧붙였다. 대중·대러 강경발언으로 궁지에 몰린 마에하라 외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 대가로 일본에 만만치 않은 요구를 제시할 것이다. 그 비용은 바로 다음날인 28일 발표한 클린턴 장관의 새로운 지역구상인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관여'(America's Engagement in the Asia-Pacific)에서 짐작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떠나면서 한 이 연설은 EAS 대책이란 차원을 넘어서 미국의 '지역건축'(regional architecture)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휩쓸리는 일본의 부담

이 내용은 얼핏 보기에 정확히 일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번째로 행한 일본 산또리홀 연설과 흡사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의 동맹국을 먼저 언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불멸의 동반자'로 표현하는 립써비스 후, 바로 대중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해가겠다는 중국 관여론을 펼친 바 있다. 클린턴 장관 역시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연설을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략의 초점은 중국에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보는 시선은 일년 전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첫째, 연설의 순서를 동맹국에 할애한 후 동반자(파트너십) 국가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인도를 언급하고 나서 비로소 중국을 거론하고 있다. 중국의 순위를 끌어내린 것이다. 둘째, 지역제도를 언급하면서 경제부문에서는 APEC을, 비경제부문(핵확산, 군축, 환경, 가치 등)에서는 EAS를 주 무대로 활동할 것이라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APEC 부활의 핵심수단으로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강조한다. 중국이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세안+3'이 아닌 다른 제도를 중국에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안보·가치란 세 측면에서 모든 외교자원을 동원한 이른바 '전진배치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가치란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보편가치로서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다양한 층위,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복합네트워크를 치고 중국을 제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복합외교전략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미국은 일본이 TPP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 협정은 원래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로 구성된 소국간 다자무역협정이었으나 호주가 가입하면서 세가 불어나자 미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태평양의 남쪽을 연결하여 동아시아로 올라가는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동북아 끝자락인 일본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TPP가 농업개방이 필수적인 고수준의 FTA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개방을 반대해온 농업부문과 이들을 대변하는 농수산족 의원의 벽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과제와 마주칠 것이다.

둘째,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다루려 한다면 민주당 정권 등장 이래 표류해온 미일동맹을 복원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주지하다시피 민주당 정권의 초대총리 하또야마 유끼오와 막후 실력자 오자와 이찌로오 간사장은 대등한 대미외교 추진의 방편으로 오끼나와 후뗀마 소재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오끼나와 주민의 비원(悲願)을 들어 현외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과 협의 없이 말만 앞서는 바람에 동맹의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미국과 마찰을 빚고 미일관계를 표류하게 만들었다. 이제 일본이 아쉬운 속에서 동맹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더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실제 미군은 하또야마의 꿈이 좌절된 이후 바로 이전과정에서 일본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편으로 오끼나와 주민의 저항,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과중한 요구를 동시에 직면하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동아시아 중시와 미일동맹 강화 사이에서

끝으로, 일본은 동맹강화에 따른 역풍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과거 자민당, 특히 코이즈미 총리 시절 일본은 미국과 동맹강화에 매진한 결과,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는 거둘 수 있었으나 막상 동아시아 외교는 곤란을 겪었다. 코이즈미 총리는 '대미 외교가 잘되면 아시아 외교도 잘될 것'이라 호언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역사 문제와 관련한 주변국의 불신이 겹쳐지면서 일본 지역외교는 한계를 맞았고, 이런 까닭에 민주당 정권은 지난 정권의 과도한 대미외교 경사를 교정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대등한 대미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전면에 내걸면서 보다 적극적인 동아시아 외교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제 일본이 동맹강화와 APEC/TPP 중시로 기운다면 과연 일본의 활로가 찾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제기될 것이다. 일본은 어떤 지역설계를 그려낼 수 있는가.

일본이 안고 있는 이상의 세가지 도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농업개방을 위해 농업개정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나 그 성과는 빨라야 내년 여름에 나오고, TPP는 그 성과 여하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다. 후뗀마기지 이전 역시 11월말 오끼나와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대단히 낮으므로 동맹 복원은 상당기간 곡절을 겪을 것이다. 끝으로 동맹과 아시아를 동시에 품는 일본의 지역설계는 묘연하다. 따라서 내년 역시 일본에는 고통스런 한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고통은 일본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한편으로 미국과 군사동맹 및 경제동맹 강화에 열심이었으며, 또 한편으로 미국의 힘을 배경으로 G20 등 글로벌 외교를 추진해오면서 동아시아 공간을 전략적 공백상태로 놓아두었다. 동맹과 G20의 성과에 취해 있는 동안, 생각보다 빨리 미중 양국의 지역구도가 경합하는 속에서 난감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은 경합의 네트워크를 공생의 네트워크로 전환시키는 나름의 건축술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