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지방자치하자" 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시의원들 함께 결의대회 열고 지방분권 실현 위한 개정안 통과 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6일 오전 09시 30분 시의회 정문에서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부산시의회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인영 의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부산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은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그 추진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개별 입법의 제·개정이라도 조속히 추진돼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인영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국민주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이다"며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통해 진짜 지방자치,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