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인근에 최고 65층 아파트 32개 동을 건설하려던 재개발사업이 공공성, 조망권 등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경관위원회에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시민공원 이용객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자문을 거칠 때까지 의결 보류를 결정한 후 부산시의원, 건축·도시계획 등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점 청취, 공원에 미치는 일조 영향 확인,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자문안을 결정했다.
자문위원회는 "2008년 재개발촉진지역은 조합의 사적 이익과 건설사의 이윤추구에 시민공원이 아파트 입주민에 의해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초고층 높이의 32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시민공원 내외부 조망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접근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경관 일조권 조망권 등 확보를 위해 아파트 높이 조정, 배치 조정, 밀도 조정을 권고하고 시민공원 접근성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확보와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상복합 저층부에는 촉진계획에 권장된 문화커뮤니티시설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자문안을 보면 먼저 시민공원 재개발촉진지역 1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0% 줄인 810%, 남쪽 시야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65층 이하인 현재 계획된 층수를 유지할 수 있다.
2-1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소공원 부지 환지를 통해 재계획을 수립하고 저층부에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안으로는 용적률을 10% 줄이고 스카이라인을 변화로 서면 방향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역시 24시간 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권고했다.
그러나 3구역에 대해서는 60층 이하로 계획된 현재 아파트 층수를 최고 45층 이하, 평균 35층 이하로 낮춰야 하며 용적률도 10%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4구역도 역시 49층에서 최고 45층 이하, 평균 35층 이하로 아파트 층수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문위원회는 "부산시가 시민공원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익성이 우선된 민간의 정비계획을 승인해줌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시민공원의 환경 악화, 경관문제, 조망권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시민공원과 인근 송상현광장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비 촉진사업 이후 주차문제 해결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 참가한 일부 시민단체는 "일부 자문안은 지역주민의 재산권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에는 반하는 공공성이 매우 훼손된 안이라고 보인다"며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일정 부분 경관을 향상시키는 안으로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된 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다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자문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시민공원 재개발촉진지역 1~4구역 재개발조합은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객관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단지 정책결정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결정 고시된 촉진계획을 뒤집는 것은 조합과 지역 주민을 비롯한 사업주체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라는 명목 아래 상당 기간 사업을 지체시키고 결국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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