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 확대될까

오제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범위 확대 및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 상향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이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인 자산관리계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입자격 제한, 불충분한 세제 지원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돼 시한 연장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오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