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교원노조들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특히 스마트안경 외 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감독 교사 개인의 주의력에 기대는 것을 넘어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AI 시대에 맞춰 교육의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AI를 활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례로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의 감독 교사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과 스마트기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스마트안경 등 일부 기기에 집중되어 있다"며 "더욱이 부정행위 의심 기기를 찾아내는 일은 여전히 감독 교사의 몫이고, 별도로 배치되는 전담인력은 이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새로운 첨단기기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감독 교사들이 이를 일일이 식별하고 부정행위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감독 교사 개인의 주의와 책임으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제도 자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AI가 손쉽게 정답을 찾아내는 시대에 수능과 내신을 포함해 우리 교육의 평가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같은 날 성명에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혹이 집중된 스마트안경은 본인이 사용했다고 밝힌 기기에 없었다"며 "교육부에 스마트안경 이외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시험장에서 따를 수 있는 지침을 즉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시험 중 착용이 의심되면 해당 교시가 끝난 뒤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했다"며 "그러나 스마트안경이 아닌 다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의심될 때, 감독교사가 언제 개입하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감독교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육안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까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지침에 따라 감독한 교사에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I가 답을 제시하는 시대에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키고 학생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전날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 내 감독관은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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