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부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의료 현장의 위축과 국민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환수의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과 수사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환수하는 보험자가 불법개설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까지 맡는다면 그 보험자의 판단은 누가 견제할 것인가"라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은 건보공단의 이해당사자 지위와 수사권 행사의 충돌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행정조사 및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 형사수사권까지 부여하면 환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조사나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표적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급여비용의 지급과 현지확인,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사법적 통제장치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도입이 의료 현장의 방어 진료와 소극 진료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의사회는 과거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수사의 부담을 겪으며 필수의료 현장이 위축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며, 공단의 수사권 행사가 일상화될 경우 의료진이 진료보다 사법적 위험 회피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진료를 주저한다면 응급·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고, 국민이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대안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경찰의 전문수사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가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명의대여 의심 정황을 신고·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고,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적 범위 내에서 경찰에 신속히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찰에는 전담 수사인력을 배치해 실제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회는 국회에 법안의 원점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는 경찰의 의료전문 수사인력 확충과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활용한 상설 공조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6,200여 명의 회원이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 시·도의사회와 연대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수사권 행사의 적법성·공정성, 의료인의 기본권 및 국민 진료권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불법 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면서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고 통제할 것인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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