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고 신뢰하는 곳은 병원과 약국이다. 의료진의 전문성을 믿고 건강보험이라는 사회적 안전망 덕분에 부담 없이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의료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나 자본가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환자의 치료나 생명보다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이 그 위험성과 폐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점이다.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과잉진료, 불필요한 검사 및 처방, 부실한 의료 인력 운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안전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시설 증.개축으로 인해 과거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지는 등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례도 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무참히 갉아먹는 주범이다.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불법적으로 챙겨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초고령 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속에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구조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신속한 수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개설기관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다.
국민 스스로 불법개설기관이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내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상한 과잉진료나 불법 정황을 경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우리가 미래에 아플 때를 대비해 십시일반 모아둔 소중한 자산으로,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는 것은 매년 2천억원 이상 재정 누수를 막는 것에 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핵심 과제다.
공단의 전문적인 단속 권한강화(특사경 도입)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바로 알고 단호히 배척하는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의료 사회를 만들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자경 소비자교육중앙회 동두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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