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농막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별도 신고 없이 최대 3년까지 자동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반복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포천시는 12일 기존 공장 내 가설건축물에 적용하던 존치기간 자동 연장 제도를 농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막은 소유자가 별도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존치기간이 최대 3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그동안 농막 소유자는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시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연장 신고를 해야 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신고 기한을 놓쳐 농막이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포천시에 따르면 매월 접수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가운데 농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자동 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반복적인 신고 접수와 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농막에 대한 농지 관리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자동 연장에 따른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역을 읍면동과 농지 담당 부서에 공유하고 농지 실태조사 등 행정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농막의 존치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농막의 주거용 사용이나 불법 증축 등을 허용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반복적인 신고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농막 소유자들의 신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 연장 적용 요건과 대상 농막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