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단체의 전기승용차 최대 지원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80만 원이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추가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17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시군별로 보조금 지원 선정 방식은 대체로 △출고·등록 순 △접수 순 △공개 추첨 등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고·등록순'은 차량을 빨리 확보한 신청자에게 유리한 반면에 '접수순'은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이 중요하며 '공개 추첨'은 신청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할 수 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익산시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처음으로 공개 추첨 방식을 도입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개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결과에 따라 지원순번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선정 방식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보조금이 단기간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신청 및 선정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선착순 방식에 따른 조기 마감과 선정 과정 확인에 대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8일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처음 실시한 공개 추첨은 시민들이 선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중계해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익산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신청자별 지원순번을 부여한 뒤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차량 출고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지난 14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 이후 신청 취소나 차량 미출고 등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에게 지원 기회가 돌아가도록 운영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개 추첨을 통해 신청자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선정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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