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100원 버스 요금제' 관련 신청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장 할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숙영 익산시의원(영등1동·동산동)은 21일 제281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제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익산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학부모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어린이에 이어 2025년 7월부터 청소년까지 100원 버스 요금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이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인 ‘사후 환급 방식’으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숙영 시의원은 "먼저 정상 요금을 결제하면 나중에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준다는 시스템은철저히 수요자인 시민이 아닌 공급자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서 '행복포유'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청소년 인증 등 절차에 따라 카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교통카드를 수령하면 어플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아이들에게 카드를 쥐여 줄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낯선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막힐 수밖에 없다.
선결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버스를 타기 전 늘 카드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문제도 있다.
잔액이 부족하면 당장 버스를 탈 수 없으며 자녀가 여럿이면 아이마다 확인하고 충전하는 일이 반복된다.
또 환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환급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항상 신경 써야 한다.
아이들이 내릴 때 하차 태그를 깜빡 잊기라도 하면 그나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른도 놓치기 쉬운 일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면서, 작은 실수 하나에 혜택을 거두는 것이 과연 아이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의 특성상 카드를 분실하는 일이 잦은데 이 경우 미리 충전해 두었던 잔액은 복구가 불가능해 전부 잃게 된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학부모들은 혜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러 현재 100원 버스 요금제 신청률이 48%에 그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숙영 시의원은 "연간 시스템 운영비로 6600만 원을 지출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했다.
김숙영 시의원은 "진정한 보편적 복지는 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서 행정의 문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관리와 통제의 수월함을 이유로 시민에게 수고로움을 전가하는 행정을 멈추고 즉시 현장 할인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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