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를 줘도 오프라인 사용처가 전혀 없는 읍면동이 전북만 13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권을 기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식품바우처’사업이 정작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취약지역에서는 '식품 사막화(Food Desert)'로 인해 사용조차 못한 채 대거 소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28개 읍·면·동 가운데 오프라인 지정 사용처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67개 읍·면·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 15곳에 이어 전북이 13곳으로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강원·경북·경남·충북 7곳 등이 뒤를 이어 주로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사용처 공백이 집중됐다.
현행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가구(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원(1인)에서 18만7천원(10인 이상)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대상가구 16만617가구 중 88.8%에 달하는 14만2633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지원액의 10% 미만만 이월 가능)되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총 충전액 약 551억4200만원 중 7.3%에 달하는 40억4400만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오프라인 사용처가 전혀 없는 읍·면·동의 경우 평균 소멸률이 11.1%(소멸금액 1280만원)로 전체 평균 소멸률(7.3%)을 소폭 상회했다. 전북 임실군 덕치면(56.7%)의 소멸률이 높았고 남원시 보절면(54.4%), 정읍시 덕천면(53.5%) 등 오프라인 사용처가 없는 면 지역 곳곳에서 충전액의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몰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마저도 농촌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바우처 사용액 대비 온라인 결제 비중을 보면 서울(30.7%), 인천(34.4%), 경기(27.3%) 등 수도권은 활성화된 것과 달리 전북(11.0%)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12.2%), 충남(12.6%), 경남(12.2%) 등 비수도권 농어촌은 10% 안팎에 그쳤다.
읍·면 거주자의 온라인 이용률은 11.9%에 불과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농촌가구는 온라인 소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신장식 의원은 "취약계층의 영양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복지사업이 '사용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식료품점이 없는' 인프라 격차로 인해 지원금이 고스란히 소멸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식품 바우처 미사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기본법'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