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될 경우 지방교부세 재원이 급감해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는 기금 산정 방식의 전면 수정과 함께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부족 시기에는 지자체에 부담을 넘기고, 세수가 늘 때는 중앙정부 기금부터 채우는 구조는 재정안정화가 아닌 '위험의 전가'"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우선 공제한 뒤 잔액에 19.24%를 적용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 원의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전주시는 당초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세가 22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부안이 확정되면 증가분은 250억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사업비 구조도 문제로 지목됐다. 시의회는 "지방계정 15조 3000억 원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용처를 정한 사업비여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짚었다.
현행 교부세 산정 기준이 전주시의 광역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주는 주민등록인구가 62만 명이지만 월평균 생활인구는 161만 명에 달하며, 9개 광역기반시설 운영비로 매년 300억~400억 원을 떠안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전주시가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으로 받지 못한 706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정산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기금 적립에 앞서 과거 결손분부터 우선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일반재원 보전 △기금사업 전액 국비 지원 원칙 제도화 △생활인구 반영 및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 신설 △세수결손 감액 교부세 우선 보전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최주만 의장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 아래 지방의 오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식 건의안을 채택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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