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의회가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한빛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관련해 군민 안전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식으로 촉구했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지난달 29일 오후 고준위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이 요구하고, 지역 사회 내에 형성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의회는 과거 원전 부품 및 정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안전 관리 문제를 되짚으며, 승인 권한을 지닌 고준위위원회가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인접 지자체 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건립 일정이 불확실할 경우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사실상 장기화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 절차와 주민 신뢰 중심의 행정 전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날 현장 질의를 통해 고준위위원회에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한 5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먼저 원전 안전에 대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일방적인 절차가 아닌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형식적인 설명회에 그치지 않는 정부 차원의 공청회 등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식저장시설 건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진 과정에서 고창군의회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의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전 운영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정호 한빛원자력본부 조사특별위원장은 “고창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인접 지자체라는 이유로 고창군의 목소리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고준위위원회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전 대책과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정책적 건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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