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비난 여론전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힌 것을 "내란", "희대의 난"이라고 맹비난하면서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연일 공개 비난을 쏟아내고, 전날 로텐더홀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이날 대법원 항의방문, 현역 국회의원의 대법원 앞 1인시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또 대법원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의혹에 이어, 조 대법원장의 출근시간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 표명을 "사상 초유의,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으로 규정하고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 근태 의혹을 들어 "(재제청 거부는)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옛말이 틀림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대표는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몇십 일째 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매일 정확하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예고했다.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비롯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전 진행한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도 "희대의 내란 잔불을 정리하겠다"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건 유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건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세력에 섰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했던 것"이라며 "(재제청 거부도)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께서 잠깐 외국에 나가신 사이에 헌법을 무시하고 그 기반인 국민의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라며 "본질적 내란의 성격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잔불"이라며 "이미 진압된 내란세력의 마지막 외톨이 돌출행동으로써 이건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당원들 사이에서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지금 당장 탄핵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저희가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좀 더 지혜롭고 차근차근 풀어갈 것"이라고 일단 거리를 뒀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의 재제청 거부 입장이 전해진 직후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이날 오후엔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 압박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 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기우이길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길 바란다"고 다시 촉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 종료 직후 서울 용산역을 찾아 추석 귀성길 인사를 진행하고, 오후엔 공군 장병 격려를 위한 부대 방문에 나서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나간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이 저런 돌출행동을 엄하고 단호하게 다뤄나가겠지만, 그러나 민생 중심 기조를 흔들지 않고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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