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관 부모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온 동기가 미종결 시 늘어날 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일 수사브리핑을 열고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투입된 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는 프로파일링 결과를 냈다.
경찰은 부 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직위해제된 지난달 11일까지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종결 사례 25건을 추가 확인했다. 이전에 알려진 사건은 장미란 씨 실종사건, 60대 남성 실종사건 등 2건이었다. 다만 25건 중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없는 상태다.
추가 확인된 사건 중 장 씨 사건처럼 실종자 신고 접수 당시 실종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 종결한 사건은 10건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5건은 실종 신고 접수 후 실종자와 연락이 닿거나 지구대 경찰관이 대면하는 등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고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허위 종결·해제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신고자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자료를 삭제했다. 경찰은 재수색을 통해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 시신을 수습했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장 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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