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대변인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재정의 뿌리를 자르는 것"이라며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무만 봤고 숲을 보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장관이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은 숲이 아니라 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이 깎이지 않는다는 장관의 말 하나에 80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교육재정의 미래를 맡겨야 하느냐"며 "불안정성을 없앤 좋은 방안이라면 왜 교육감들과 교육 연대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4년 간 유지돼 온 제도를 개편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대변인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40일로 예정된 입법예고를 단 닷새 만에 끝냈다"며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는 길부터 열어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예산을 왜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주도하려 하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만큼은 별도로 보장하겠다는 국가적·역사적 약속이자 우리 교육을 지탱해 온 뿌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교부율은 단순히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다"며 "교육재정을 세수와 연동해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고, 현행법에는 인건비와 세수가 크게 변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적 토대 위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됐고 고교 무상교육도 가능했다"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작동하도록 고칠 일이지 제도 자체를 없앨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기금의 조문 어디에도 초·중등 교육 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개편안 강행을 멈추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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