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가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관할 결정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정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특위 위원들은 지난 21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5일 서울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에 이르기까지 중분위에 충분한 심의와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펼치고 있다.
위원들은 오는 27일 세종 행정안전부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지속적으로 참석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25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이정자 의장과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장 김진수 의원이 단상에 올라 삭발식을 감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시의회 측은 이번 삭발이 지역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인 바다와 어장을 내어준 김제 어민과 시민들의 희생을 알리고 국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에서 김진수 최보선 김영자 장민우 의원 등 시의원들은 잇따라 자유발언에 나서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안배가 아닌 법과 원칙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만금특위와 시민연대는 심의 과정 중 제기된 일부 위원의 이해관계 및 연고 논란 민간위원 결원 문제 특정 지자체 측 로펌의 위원 접촉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의 투명한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관할을 나누는 '나눠주기식 결정'을 배제하고, 대법원 판례와 기존 판단 기준에 따라 심의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관할이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 면적 비율은 부안 40.9% 군산 35.5% 김제 23.6%로 김제가 이미 많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새만금특위와 시민연대는 2014년 방조제 관할 결정 때처럼 지자체 관계 부처 전문가가 모여 법적·행정적 쟁점을 검증하는 '공개토론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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