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관원, 농지 814필지 심층조사 착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소장 김경한)는 오는 12월까지 봉화군 내 농지 814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투기적 소유와 불법 전용을 막고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봉화 농관원은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최근 10년 이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조사한다. 공무원 5명과 조사원 1명 등 전담인력 6명이 투입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및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기존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 등이다.

조사에서는 농지의 실제 이용 및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확인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를 현장조사 결과와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실경작 및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지방정부에 전달돼 2027년부터 농지 관리와 행정조치에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빈번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지 규모화·집적화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한 봉화 농관원 사무소장은 “정확하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농지 방문과 관련 사항 확인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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