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완수 의원이 장애인·노인 등 대상별로 분산된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복지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동두천에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등 대상별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전 연령을 아우를 종합사회복지관도, 복지 자원을 엮어줄 통합 컨트롤타워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별도의 전담 조직 없이 기존 사회복지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체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미 매일 쏟아지는 민원과 고유 업무로 과부하 상태인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통합관리 업무까지 얹어주는 구조에서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이 이뤄질 수 없으며 공직자들의 소진만 가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동두천의 복지체계를 두고는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는 각각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하고 치료 방향을 총괄해 줄 종합병원이 없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한 의원은 장애가 있는 홀몸 어르신과 은둔형 청년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등을 예로 들며 복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기가구의 문제가 여러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대상별 복지시설만으로는 이러한 가구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부서 간 이른바 ‘핑퐁 행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 컨트롤타워와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을 단순히 추가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복지 자원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시민들이 한 번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기 전이라도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해 ‘(가칭)동두천시 복지통합관리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설치하고 전담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소통과 치유 공간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이어 ‘단계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와 장기 미집행 부지 활용 등을 검토해 전 연령을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중장기 계획으로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관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민간 복지기관과 현장 종사자가 실질적인 돌봄 대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민간 대표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동두천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수해야 할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복지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행정의 의지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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