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경기 평택을)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공급 물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역 의견 수렴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유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 전반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와 도심 개발, 용산 일대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 위원장과 오 시장은 서울·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 중심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가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두 사람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중요하지만, 용산공원이 갖는 역사성과 녹지 기능, 미래 도시공간으로서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나눴다.
유 위원장은 "주택 공급 정책은 계획 발표 자체보다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공급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