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북은 서남권 반도체 기지 조성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를 계기로 전북에서는 소위 전북의 사중소외론으로까지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히려 호남권에 기회가 된다는 주장과 함께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대안까지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호남권에 기회가 된다는 주장은 전북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을 포함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 입장은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지방성장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5극은 5극대로 3특은 3특대로 성장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는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특별히 전북은 전남광주 중심의 호남권과 구별되는 것이어서 더욱 더 수긍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에 가해지는 사중소외론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전북이 지방으로서 겪는 소외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기업, 금융, 연구개발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방의 성장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이다. 정부가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혜 지역이 돼야 한다.
둘째, 호남으로서의 소외이다. 이는 영남권 중심의 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상대적 소외이다. 1960년대 이후 국가 산업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과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주로 영남권에 집중되면서 호남권은 제조업 기반과 대기업 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역사적 축적이 오늘날 전북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내총생산(GRDP), 민간투자 규모 등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전북에 대한 전략산업 육성, 기업 투자 확대,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호남 내부에서의 소외이다. 이는 온건하게 얘기하면 호남권 내부의 기능 배분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정글의 법칙과 같다. 전북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 광역행정 기능, 공공서비스 등이 광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호남본부, 일부 국가기관의 권역 기능 등이 광주에 집중되면서 전북의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됐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금융·농생명·탄소·방위산업·문화콘텐츠 등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전북은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 건국의 중요한 역사적 기반이라는 역사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해 국가 문화정책에서도 독자적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서의 소외이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은 서남권 반도체 거점 구상이다. 전북에서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용수, 산업용지 등이 활용되면서도 첨단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은 전남·광주에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단지, AI 반도체 실증단지, 첨단패키징 산업, 반도체 인력양성 캠퍼스, 전력·용수 기반 국가 인프라 투자 등을 전북에 배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단순한 기반시설 공급지역이 아니라 가치사슬(Value Chain)의 핵심 축으로 참여해야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중소외론은 단순히 피해의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전략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것이다.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특별자치도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산업 배치 과정에서 전북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남·광주와 전북은 경쟁만이 아니라 상생도 중요하다. 초광역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공동 대응을 강화하되, 특별자치도로서 전북의 독자적 성장축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균형 있는 접근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
전북의 미래는 '소외를 호소하는 지역'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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