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을 오랜 정치적 텃밭으로 간주해 왔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을 선거 때마다 되풀이해 대표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탕·삼탕' 우려먹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3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새만금사업은 차치 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지정'과 '남원국립의전원설립' 등은 고장난 레코드 판처럼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민주당의 전북 관련 대표 공약이다.
이들 사업은 선거 때마다 다시 꺼내 들기 민망할 정도로 반복돼 왔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핵심 숙원인 탓에 대표 공약에서 제외할 수 없는 과제들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 6월에 실시된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연초에 발표한 신년입장문에서 '국정목표와 균형발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히면서 '비장의 카드(?)'로 꺼내 든 공약도 다름 아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었다.
전북도당은 그러면서 "전북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사안이지만 '윤석열 전 정부의 홀대'로 밀려난 것"이라고 전 정부 핑계를 댔다.
사실일까?
2019년 11월 27일, 전북 전주와 정읍을 찾은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는 '탄소소재법'국회 통과 불발과 '전북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데 대해서 이렇게 발언했다.
"전북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대표의 바람대로 전체 10석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9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22대 총선에서는 10개 선거구를 민주당이 싹쓸이했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남원국립의전원 지정은 아직껏 소식이 없다.
오히려 '전북삼중소외론'을 주창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수도권·지방 이원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달 30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수도권·지방 이원화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남원 단일 통합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연계 강화·통합 이전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과 연계해 국립의전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필수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3년 8월, 세계의 청소년들이 모인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직후 당시 윤석열 전 정부는 2024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부처 반영액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무려 5147억 원, 77.7%나 삭감했다.
2023년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인 총궐기대회에서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혔고 당시 집회 구호도 '새만금 예산 완전 복원'이었으며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실상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안 통과도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 5147억 원의 완전한 원상복원을 공언한 민주당은 그 해 12월 초, 슬그머니 전액 복원이 아닌 3017억 원만 되살리는 합의를 해줬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좌초 위기에 있던 새만금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17억 증액돼 정상 추진의 발판 마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국회 단계에서 벼랑 끝 협상으로 이끌어 낸 성과"라고 자랑했다.
그런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2023년 예산 133억 원보다 40배 이상 되는 5366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한 상태에서 여야 막판 합의를 통해 97억 원이 추가된 것으로 밝혀져 새만금과 대조를 보였다.
더구나, 새만금 사업은 이 때문에 대부분 사업이 상당 기간 올 스톱되거나 정상 추진이 지연되는 최악의 사태를 겪어야만 했다.
지난달 정부가 광주·전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800조 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전북에서는 즉각 '전북소외론'이 대두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대차 (9조원은) 초기 투입 비용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몇 배, 몇십 배 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설명하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전북의 정치인들은 즉시 입을 다물어버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달 30일,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에서 배제된 전북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하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에 전북 반영과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정부 메가프로젝트 후속 계획 전북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전북정치의 체면을 겨우 유지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안정적 산업용수,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품은 전북은 국가 프로젝트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만금은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등 피지컬AI를 실현할 최적지"라며 "정부와 국회가 전북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는 정부의 반도체 관련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메가 전북"을 수차례 외치며 "전북이 몽땅 투표하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 화끈하게 하는지 한번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차 메가프로젝트 중 이제 1차가 됐다. 전북은 2, 3차 발표할 때 이번에 빠진 것을 오게 하는 작전을 짜야 한다. 그것이 시장·군수, 도지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800조 규모의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할 때는 "이번 발표가 1차 이며 향후 2차, 3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 후보는 "2차, 3차 발표가 있을 것이며 그때 반도체가 전북에 오게 하는 작전을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짜야 한다"고 작전의 '중차대한 책임'을 전북 단체장들에게 떠 넘겼다.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면서 지금은 정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수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북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는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가 아니라, 상호 필요에 기반한 전략적 관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북에는 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표를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것 인지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전북의 민주당 19만 권리당원으로 전북이 이번 전당대회의 승자를 만들 수는 있는데 또다시 아무 조건 없이 표부터 건넨다면, 승자는 남아도 전북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뼈 아픈 충고를 했다.
당대표 선거를 한다면서 당내에서 겪는 정치적 갈등의 여파가 지난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당원이 아닌 일반 도민들에게 까지 '피로감'으로 전이되면서 도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누구를 위한 당 대표 선거인지 민주당의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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