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다수 의원들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협치와 상생 원칙에서 소수당·무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10대 익산시의회는 민주당 19석, 조국혁신당 3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며 "다수당이 의회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독점하는 것은 민주적 의회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역시 전체의석의 24%를 차지하는 시민의 대표인 만큼 원 구성은 협의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사실상 사전에 결정하였다.
원 구성은 다수당 내부의 결정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지방의회의 첫 번째 민주적 절차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일방적인 원 구성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협치와 상생의 원칙에 따라 소수정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소수정당과 협치와 상생의 원 구성이 제10대 의회의 첫 시험대"라며 "아울러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 심의와 주요정책이 사실상 결정되고 예산 삭감 사유조차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집행부가 수행하는 조례운영 평가를 의회 중심의 입법 평가체계로 전환하여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성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익산참여연대는 "10대 시의회는 협치와 상생, 책임과 전문성,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감시하며 시민중심의 지방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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