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통합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민주당 주도의 졸속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말씀처럼 대전시와 충남은 통합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도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을 두고 “지방분권의 철학이 삭제된 껍데기 법안”이라며 “재정 이양은 통째로 빠졌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도 훼손됐으며 국가 지원 역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는 “수도권과 경쟁도 준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통합 추진 과정을 “예열과 연료 없이 비행기를 띄우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 설계라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며 “통합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고 70% 이상이 주민투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75%는 올해 7월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 모인 시·도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확인했다”며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공직사퇴시한 단축 조항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한 사람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최악”이라고 말했다.
국가 백년대계를 다룰 법안이 정치적 계산과 연결돼 비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찬성할 수는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담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오탈자까지 있는 졸속 법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법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통합시장을 하겠다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전과 충남을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럴 시간에 대전의 이익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시민들이 믿고 뽑아준 데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원을 전남-광주에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전과 충남은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는 만큼 그에 걸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의 치밀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대개조 문제를 회기 안에 끝내자고 시기를 못 박는 건 옳지 않다‘며 ”다음 총선 때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주민투표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이 오면 주민투표를 시행할 생각이지만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청년층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점을 강조하며 “대전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일 가능성이 큰데 이들이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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