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활력·희망 불어넣는다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포천에서 쏘가리 양식을 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을 통해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연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바쁜 양식철에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며 “청년 어민을 위한 지원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 거주하는 이효승 씨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공실이 사라지고 소상공인 창업이 늘었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동체 유대감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노인층의 소득 보전 효과로 가계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17일 도에 따르면 농어민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 등 25개 시군 19만3000 명에게 월 5만~15만 원, 연 60만~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도는 내년 정책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은 민선 7기 도입된 정책으로, 특정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된 중간 효과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교류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인구는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1.97로 확인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농촌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연천군은 전국 10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해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 운영을 고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