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도쿄 23구 중 한 곳인 스기나미구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일본에서 정치 활동도 하지 않았던 여성 후보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가 새로운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해 열린 구의원 선거에서 전체 48명 의원 중 여성 의원이 24명 당선되면서 스기나미구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도쿄의 자치구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 구의원이 배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일본에서 '스기나미의 변혁'이라고 불린 이 변화는 단순히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주민을 생각해 주는 구청장을 만드는 모임'이라는 구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 사토코 구청장이 추천을 받았고, 이 모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구의원에도 출마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는 모델을 보여줬다.
이는 정당이 공천하는 후보에 주민들이 표를 주는 것이 아닌, 주민이 지역을 대표할 후보를 발굴하고 적극적 선거 운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을 실제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프레시안>은 2023년 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입헌민주당의 데라다 하루카 (てらだはるか) 구의원과 녹색당의 블랑샤르 아스카 (ブランシャー 明日香) 의원을 만나 구의원으로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 및 당선 이후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선거에서 소중한 것은 '연대'
입헌민주당의 하루카 의원은 2022년 구청장 선거 당시 '주민을 생각하는 구청장을 만드는 모임'에 참여해 지금의 사토코 구청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도 함께 했다. 그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모임에 참여했다"며 "지방정치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이뤄지는, 성공한 체험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주민들의 힘으로 구청장을 당선시켰으니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구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선거 이후 처음으로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가진 연설을 본 이후 실제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치인도 아니었던 여성 구청장에 대한 기존 구의원들의 공격 수위가 예상보다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구청장이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너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주민을 생각해 주는 구청장을 만드는) 모임에서 후보자를 내려 했지만 출마하려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의회의 위험한 상황을 절감하고, 이를 바꾸기 위해 의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직접 출마하기로 했다."
여성 후보로 선거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루카 의원은 선거운동 할 때 배포되는 전단지에 유권자들과 소통을 위해 메일 주소를 공개했는데, 이 이메일로 성적 추행과 다를 바 없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또 그의 메일주소가 부적절한 성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2, 3차 피해가 이어졌다. 하루카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모임에 함께했던 변호사와 상담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하루카 의원은 선거에 출마 전 어린이집의 보육사로 일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탈원전과 평화 문제, 페미니즘 등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 2015년 안보법제 개정 등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이른바 '숫자의 힘'으로 해당 법안들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해야겠다"고 생각해 교육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국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의회의 누구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의원이 된 이후 그는 주로 어린이와 교육에 초점을 맞춘 의정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스기나미구는 어린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동관을 폐쇄하거나 공원을 없앴다.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권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라고 말했다.
아동관은 놀이 및 교육시설이 갖춰진 일종의 ‘커뮤니티센터’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이다. 도쿄도의 경우 하나의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 인근에 1개 씩의 아동관이 설치돼 있는데, 전직 구청장인 다나카 료 구청장 재임 시절 아동관을 줄이고 이를 ‘방과 후 교실’로 통폐합하며 예산 절감을 시도해 논란이 되었다.
이 사안은 지난 2022년 구청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 후보가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아동관 축소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사토코 후보에 지지를 보냈고, 이러한 흐름이 다음해 여성 구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
무상급식도 하루카 의원이 주안점을 두고 실행한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급식이 무상화하면 질이 떨어진다, 공립이 아닌 사립 학교나 외국인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무상화의 의미를 중시하며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스기나미구에 있던 조선학교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가 논쟁 대상 중 하나로 떠올랐다.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조선학교의 경우 그간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봉사를 통해 제공하는 등 지역에서 여러 지원을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하루카 의원은 결국 조선학교에도 무상급식이 들어가게 됐다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임기 3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남은 임기동안 스기나미구에서 무엇을 더 하고싶은지에 대해 그는 주저 않고 '어린이 권리 조례'를 꼽았다. 하루카 의원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며 "아동관이나 학교 운영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 권리조례가 실제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면서 어린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린이 의회 등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 유권자와 정치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바꾸자고 해야 한다"라며 "2022년, 2023년 선거에서 소중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였다"라고 강조했다.
"각자 다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꾸자고 뜻을 모으고 거리에 나서는 연대가 중요했다. 나의 이익이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바꾸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생활하는 현장에 있는 나, 그리고 당신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역, 간판, 자금 없어도 정치가 가능한 이유
일본 구의회 의원은 구 전체를 선거구로 후보자들이 출마하고 이 중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기나미구의 경우 후보자들 중 48명이 다득표자 순으로 구의원으로 선출된다.
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비해 소수 정당 후보들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대선거구제의 경우 소수 정당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한 표가 이른바 '사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소신 투표를 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선거구 및 중선거구제에 비해 소수 정당에서 당선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2023년 녹색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블랑사르 아스카 의원에게 이러한 대선거구제가 구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냐고 묻자 예상과는 다소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정당들이 지역별로 구별해서 선거 운동을 한다. 녹색당은 저 혼자여서 전체 구를 커버했지만 주로 (스기나미구의) 니시 오기쿠보에서 활동했다"며 인위적으로 선거구가 나뉘지는 않으나 사실상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아스카 의원은 처음부터 '주민을 생각하는 구청장을 만드는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그의 구의원 출마 결심은 하루카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청장의 첫 의회 연설을 보고난 뒤 구의회가 이러한 구성이라면, 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이 실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과제가 구청장의 공약과 유사한 측면도 있었다.
"일본에는 지역(지지자), 간판(지명도), 가방(자금)이 있어야 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다. (사토코 구청장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에 뛰어 들었다. 여기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면 다른 방식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구청장의 정책에 합의하고 나도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구의원에 출마하고 구청장과 함께하는 7개 정책에 합의했다."
그는 스기나미구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의 전통이 있는 지역이라면서 사토코 구청장의 당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젠더 문제, 주민 중심의 도시 계획 등이 기존 일본 정치에서 쟁점이 되기 어려웠는데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스기나미구는 보수적인 곳이다. 자민당의 당색도 강하다. 오랫동안 스기나미구 구정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다. 고령 남성들, 자민당 등 큰 정당이 독점해 와서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구청장이 유럽(벨기에)에서 와서 당선됐고, 구청장 혼자서 구정을 꾸려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의원들도 많이 당선됐다. 스기나미구는 주민들의 힘이 대단한 도시다. 하면된다,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중요했는데, 사토코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이것이 현실화됐고 이후 화합이 생겨나기도 했다.
지금의 스기나미구는 젊은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스기나미구가 전국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다."
아스카 의원은 2019년 카페를 창업한 이후 많은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러던 중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당시 왜 팬데믹이 생기는지를 공부하다가 인류가 환경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 상황을 바꿔보고자 환경과 관련한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아스카 의원이 세계 2차대전 당시 핵 폭격을 맞았던 나가사키 출신이라는 점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됐다. 그는 나가사키 출신이라는 것이 "스스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핵심"이라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두 원폭 피해자다. 다행히도 건강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피폭 체험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 나가사키의 평화교육은 아이들에게 괴로운 부분도 있다. 저는 8월이 오는 것이 무서웠다. 숨을 쉬는 것처럼 평화에 대해 생각하라는 교육을 받았고 집에도 전쟁 관련한 책이 많았다. 부모님도 관련 다큐를 많이 보라고 하셨는데, 당시는 피폭 상황을 너무 사실 그대로 묘사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제 동생은 그런 영상을 보다가 구토하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평화 문제가 환경 문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환경을 가장 파괴하는 것이 전쟁이기도 하고, '평화로운 상태'라는 것은 환경과 마찬가지로 의식을 하지 않으면 쉽게 실패할 수도 있지 않나. 나가사키에 있으면서 생명이 얼마나 쉽게 없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자연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다."
녹색당 소속인 아스카 의원은 당선 이후 학교와 주택 단열 등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학교 등 교육 시설의 에너지 문제에 주력했는데, 현재 일본의 법적 기준으로는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교실은 너무 더웠고, 에어컨을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에어컨이 달궈진 도시를 더 덥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아스카 의원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 스기나미구에 있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공립학교 61곳(일반 교실 362개)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2024년 첫발을 내디딘 이 사업은 그해 9곳, 2025년 26곳 단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올해도 80여 곳이 남아 있는데, 노후화되어 개축 예정인 학교와 옥상을 녹화해 자연적 단열을 시행하는 학교는 포함하지 않았다.
환경과 관련한 많은 사안들 중 학교 단열 문제를 택한 이유에 대해 아스카 의원은 "가장 알기 쉽고 중요한 장소부터 시작했다. 민간 주택은 사유 재산이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행정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중에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시작으로 작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에서는 태양열로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 설치 및 도입에 힘썼다. 그는 도쿄도에서도 패널 설치를 할 경우 보조금이 나오고 있었다면서 구 차원에서도 보조금 지원을 실시해 더 많은 가정에 패널 설치를 유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에 구민들의 호응도 높아졌다. 아스카 의원은 "1년 내내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지난해는 여름에 보조금이 소진되어 나중에 예산을 조정해야 할 정도였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전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보조금 확대는 "평등하지 않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아스카 의원은 "지금까지 전력 조달을 보면 지방의 원전이라든지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송전망으로 도시에 전기를 보내주는 것인데 이건 평등하지 않은 구조다. 도시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소비활동을 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는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에도시대처럼 살 수는 없으니, 가능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대량 생산, 대량 폐기, 대량 소비에서 벗어나 동네 에너지는 동네에서 만드는 것을 도입하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태양광 패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기나미구뿐만 아니라 에도가와구, 세타가야구, 오다와라시 등이 에너지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스기나미구의 경우 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지역마다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일종의 지붕 임대 시스템이다. 기업이 일반 주택에 패널을 놓고 그 전력을 사용한 뒤 남은 전력을 전력 회사에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기업과 가정집이 'PPA'(파워펄쳐스어그리먼트, Power Purchase Agreement)를 맺어 기업은 패널을 제공하고 가정들은 지붕을 내주는 방식이다. 아스카 의원은 "기름은 수입하는 것이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는 지방자치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것이 특정 지역에 한정한 활동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스카 의원이 주력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을 보더라도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사업은 구를 뛰어넘어 도쿄도, 일본 전체, 나아가 지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과 관련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스카 의원은 구의원으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발딛고 있는 스기나미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아스카 의원이 생각하는 더 나은 스기나미구를 만드는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이지만 세계 곳곳의 녹색당이 무엇을 하는지 참고하고 있다. 지역에 한정되는 선거라도 세계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세계와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보는 힘을 가지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유권자,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역 : 구와에 히로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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