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체납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 지방재정 분야 대통령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17일 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 등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부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18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최종 수상 지자체가 확정됐다.

도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길 경우 징수가 어려웠던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압류와 징수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무기명예금증권과 잔존 현금, 제3채무자 채권 등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과 계약관계 역추적, 제3채무자 확인 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명을 전수조사해 약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채권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동연 지사는 “추적부터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만들었다”며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으며, 단 이틀 간격으로 두 개의 대통령상을 동시에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