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방추위 분과위 회의 당연직 위원 참석률 저조"

최근 1년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회의에서 분과위원들의 불참·대참률이 최대 60%에 달하는 등 당연직 위원들이 분과위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실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열린 21회의 분과위 회의에서 불참·대참률이 최소 24%, 최대 60%로 확인됐다.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실

회의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식 위원이 아닌 대리 참석자이거나 아예 자리를 비운 셈이다.

방위사업법 제9조·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분과위는 무기체계 구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 절충교역, 군수품 조달 등 수천억 원대 사업의 정책과 절차를 심의하는 핵심 기구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은 21회 모두 불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KDDX 안건 당시 1회만 대참하고 나머지는 전원 불참했다. 법령상 분과위원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사실상 회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방의 실질적 당사자인 군의 핵심 책임자들이 거의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21회 중 20회(95.2%) 대참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과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각각 19회(90.5%) △합참 시험평가부장은 14회(66.7%) △해군·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역시 12회(57.1%)를 대참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군의 책임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분과위에서 방위사업의 방향이 정해지고 수천억짜리 사업 방식이 심의·의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 의원은 “책임자들이 참석도 하지 않고 대참으로 이름만 올릴 거라면 왜 분과위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며 “방사청은 출석 규정을 강화하고, 상습 불참·대참자에 대해서는 위원 교체 등 실질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