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찾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사법원의 부산 개원에 대해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주 전까지 개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재수 장관은 18일 오후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해양수도부산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 해양수산계 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낼 것이다. 해사법원은 무조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서 "해수부가 월세 살이를 끝내고 신청사로 입주하기 전까지는 해사법원이 개원한다"고 약속했다.
해양수산부의 신청사는 2030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늦어도 2030년까지는 해사법원 본원이 부산에 개원하게 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7년 후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자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해사법원 신설을 공식화한 것이다.
전 장관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동남권투자공사는 없는 시장을 발굴해 진흥시킬 것"이라며 "동남권의 경제 권력을 만들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공사 추진으로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17일 입장문을 낸 데 이어 18일에는 방송에 출연해 연일 동남투자공사 반대론을 이어갔다.
전 장관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여신 수신 기능도 갖춰야 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도 맞춰야 한다. 이래서는 안된다"라고 박 시장이 주장한 '동남투자은행'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사는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공사채 30조 정도를 발행하면 레버리지 15배를 적용해 50조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투자공사 설립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발굴하고 민간에서 안되는 것은 (공사가) 투자 자금으로 하겠다. 없는 시장을 만들어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업무를 개시하는 것은 12월 31일로 못박았다. 전 장관은 "돌이킬 수 없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12월 31일 해양수산부 부산 원년 시대를 선포하는 현판식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해수부 850명을 책임지고 한번에 내려오겠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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