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제는 공청회 오늘은 청문회…'검찰개혁' 입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가 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로 파행 운영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참고인들이 친여 성향 일색이라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별도 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1소위에서 지금 검찰 해체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가장한 국회판(版)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제는 검찰 해체법 공청회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했다. 오늘 청문회는 한 마디로 국회에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라고 하면서 부른 증인 참고인 명단은 총 23명인데, 우리 당이 신청한 2명 중 1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였고 22명이 여권 측 인사"라며 "증인 참고인 구성은 이렇다. 현재 검찰에서 감찰 중인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이 7명,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사건 관련 증인 참고인 3명, 수사 중인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관련 3명" 등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이광철 변호사 등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배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실제 나오진 않았다.

나 의원은 "청문회를 빙자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겠다는 시도"라며 "이럴 거면 검찰도 폐지하고 법원도 폐지하고 민주당 국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도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 소속 김용민 1소위 위원장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 논의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의 항의를 일축하고는 그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치고 도망간 사건들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것인데 사고치고 도망온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김용민), "이게 나치 독재"(나경원), "나 씨 독재"(서영교) 등 여야 위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기소를 했다고 그간 자신들이 주장해온 사건들에 대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답변대에 선 이광철 변호사는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으로 삼는 사람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