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국민기본생활보장제' 공약…'김경수형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전국민에게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과 그 취지가 맞닿는 데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지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회를 열고 "국민의 세금에는 고단한 삶의 땀과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국가는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산업화를 이끈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어른 세대가, 노인 세대가 폐지 줍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갑작스런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구체적인 보장 방식으로는 "중위소득의 대략 40%가 절대빈곤선"이라며 "그 이하는 중위소득 40%를 (최저소득으로) 다 지급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에서 100%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오를 수록) 지급하는 액수는 작아지지만, 전체 받게 되는 급여는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지급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를 다 정해놓고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하다보니 근로유인 효과가 없다"며 "(국민기본생활보장 제도는) 노동을 하면 할 수록 벌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제도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경수 캠프 정책공약 담당인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또 기초연금의 일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종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제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대략 15조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며 "이건 윤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복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은 국가가 맡겠다"는 등 사회보장 제도들을 추가로 공약했다.

정치 제도 공약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를 제시했다. 김 전 지사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논란,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경쟁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치검찰 폐지'를 취지로 한 검찰 수사권 폐지 정책도 공약했다. 김 전 지사는 "정치검찰의 요체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히 보여줬다. 무리한 수사권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검찰이 악용되는 건 검찰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일"이라며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론 "경찰의 수사로 인해서 혹시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기소 단계에서 점검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키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김 전 지사는 "통일을 지향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통일을 (직접)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통일부 개편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통일보다 평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란 것"이라며 "그러려면 걸맞는 부처를 만드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맞다. (통일 논쟁으로)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밖에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의 제도화 △상비병력 35만 명 규모를 목표로 한 징·모병 혼용제 즉각 추진 등을 외교·안보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