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 철도사고 보고시스템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도 보고 및 공개 필요

전북자치도 출신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준호의원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