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청년농업인 육성에 7조4400억 투입...가구수는 56% 감소

후계농 지원해 성장 목적이었으나 성과는 초라, 인프라 개선 등 필요 지적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44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5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6선)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4265억6100만원(융자지원금 포함), 농촌진흥청은 128억7000만원 등 총 7조4394억3100만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40세미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지난 2020년 1만2426가구에서 2023년 5439가구로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업 경영주 조사는 통계청이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는 5년 단위 전수조사, 2021~2023년도는 1년 단위 표본조사 수치다. 1년 표본조사를 비교해도 2021년 8477가구 대비 2023년 5439가구로 약 36%가 감소했다.

조 의원은 “사회적 문제인 농촌인구 감소와 농촌지역 초고령화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성과는 너무나도 초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정책을 강제부양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차라리 같은 예산을 갖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농업관련 SOC사업 투자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