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최악 피해' 익산시, 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 됐나?

완주군 피해와 비교돼 일단 미선포, 익산 피해액 200억 근접 추가 선포 예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지난 8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린 뒤 10일 새벽에는 극한호우가 쏟아져 사상 최악의 침수피해를 입었다.

16일 현재 벼와 논콩 등 식량작물의 농가피해만 3700여 농가에 3550ha에 육박하고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등 시설원예 피해는 1150농가에 9080동(540ha)에 이르는 등 물폭탄의 상처에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오전 전주KBS라디오 시사프로 '패트롤 전북'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익산시의 피해액은 총 197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조사하면 피해액이 2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낭산면 호암리의 산북천 제방 일부가 붕괴돼 피해를 키웠다. ⓒ익산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 요건을 넘어서야 한다.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할 때 익산시와 군산시, 완주군 등은 피해액이 80억원을 넘어서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5일 사전 피해조사를 마친 완주군을 포함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익산시는 포함하지 않았다.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익산시가 왜 당시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을까?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이후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에 나섰고 완주군은 12일 행안부 관계자 등이 현장을 둘러보았다.

▲익산지역의 지난 10일 국한 호우로 토초화된 시설원예와 식량작물들 ⓒ익산시

당초 행안부 관계자는 완주군만 조사하려다 익산시까지 함께 둘러봤고 일단 육안으로 볼 때 피해가 더 심각했던 완주군을 1차로 지정하는 쪽으로 상황판단을 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완주군 피해와 비교가 되다 보니 익산시의 피해가 그대로 부각되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NDMS 입력 피해액만 200억원에 근접한 만큼 정부의 추가 선포가 이뤄질 경우 익산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역여론이 비등하다.

정치권에서는 산북천 제방 유실과 농지 침수 피해, 함라산 산사태 피해 등 익산시의 정밀검사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만큼 추가 선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긍정론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할 계획이며 추가 선포를 위한 본실사도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설원예 피해 농가만 1100여 농가에 달했고 피해 동수는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등 9080동을 기록할 정도로 한해 농사가 수마에 휩쓸렸다. ⓒ익산시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의 피해액이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8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며 "정치권과 정부 요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은 "행안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곧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해야 할 것"이라며 "익산시의 추가 선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익산시민은 한번 겪어도 힘든 일을 연달아 치렀다"며 "신속한 피해주민 지원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