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북 무대접' 충격에…'전북 정치권 동반책임론' 급부상

국토부 신규사업 전무에 "전북 내부 문제는 없나" 비판

국토교통부의 올해 신규사업 목록에 전북 관련 사업이 달랑 6건에 사업비로는 19억8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토부의 '전북 무대접' 비판과 함께 '전북 정치권 동반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4선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북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별도로 보고받는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토부는 '2024년 전북지역 예산 현황'으로 총 44개 사업 목록을 보고했다"며 "이들 중 9개 사업은 이미 완료돼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정부 지원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전북을 비켜 가는 등 내놓고 전북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춘석 의원실

올해 예산이 편성된 35개 사업 중 29개는 이전부터 시행 중인 지속사업이고 올해 신규 사업은 단 6건에 불과했다.

신규사업 6건 중에서도 그나마 3건은 총사업비가 5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이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정부 지원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예산이 전북을 비켜 가는 등 내놓고 전북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개했다.

게다가 당초 국토부는 올해 전북 신규사업 7건에 45억8000만원이 반영됐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자료에 오류가 있다며 도시재생사업 관련 26억원은 올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정정하는 헤프닝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해 그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개할 사업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국토부의 '전북 무대접'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전북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는 점이다.

전국 지자체마다 굵직굵직한 SOC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설명서를 들고 국토부를 수시로 방문하고 설득하는 사이에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는 중앙의 정보와 흐름에 눈만 깜빡이며 뒷짐만 진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동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도 "매년 '사상 최대'라며 예산확보를 자랑하며 자화자찬해온 전북 정치권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전북 국회의원과 도지사·기초단체장 책임과 함께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4선의 국회의원이 책임을 통감하며 스스로 고개를 떨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해석이다.

지역민들은 "해마다 연말연시에 전북 정치권은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라며 자화자찬의 성적표를 내놓았다"며 "겉만 화려하게 포장해 알맹이 없는 전북 홀대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규사업의 전북홀대가 비단 국토부에만 국한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아마 다른 부처의 전북 푸대접도 '도긴개긴'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 부처의 22대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전북의 신규사업을 부처별로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여권에서는 "특정정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면서 전북 각 분야별로 건강한 경쟁과 냉철한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그 누구도 국가예산의 자화자찬 발표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는다"며 "끼리끼리 뭉치니 '잘한다, 잘해!'라는 소리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 여권에서는 "특정정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면서 전북 각 분야별로 건강한 경쟁과 냉철한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그 누구도 국가예산의 자화자찬 발표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확보와 현안 추진 등 지역의 쟁점 사안마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성과로 치켜세운다"며 "민주당의 '전북 독식'이 공정한 정치경쟁의 기회를 박탈해 되레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의 차별을 계기로 전북 정치권이 무겁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가예산을 담아낼 신규사업 확보에 총력전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한 2차 심의를 진행 중인 만큼 2025년도 신규사업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여건의 악화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예년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16개 다젠다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해서만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시·도별로 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정치력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 신규사업 반영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기재부 단계부터 반영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