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혹은 전면개편 필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에 대해 "적정하게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16일 오전 한국방송(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특히 종부세의 문제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들은)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전월세를 공급해주고 있는 분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액이 지방자치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 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는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시켜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그는 종부세의 즉각적인 전면 폐지 가능성을 두고는 "지방세 이전 부분 등 세수에 문제가 생긴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