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하고 있는 입법안들을 겨냥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독소조항이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송장악 3법, 의회독재를 기도하는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전날 법안 처리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4건을 두고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만 확보하면 아무리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이라도 최소한의 숙려 기간조차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겠다고 한다"며 "행정부의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민주당 휘하에서 3권을 모두 무력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 의회독주의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년간 14회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종국에는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들"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로부터도 거부권 추가 행사를 시사하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 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고 에둘러 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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