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돼 설립한 별도 법인인 'JB지산학협력단'이 규정과 지침을 멋대로 개정하고 협력 대상인 대학을 되레 통제하려는 규정까지 신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에 따르면 대학과 연계해 지역혁신을 협업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 설립된 'JB지산학협력단'이 올해 3월에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총괄운영본부 운영 지침'을 마음대로 변경했다.
변경한 운영 지침 제5조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JB지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해 교육혁신본부장 및 사업단장의 교체를 중심대학(전북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서난이 도의원은 "본부장과 사업단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침은 전국 각 지역의 지침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자치도만 존재한다"며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신규 지역과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비 1495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645억원을 보태 총 2135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5년 동안 매년 4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대학과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지역혁신기관의 협업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주체는 전북자치도(지자체)와 전북테크노파크(총괄운영센터 소속된 기관), 전북대와 원광대 등 10개 대학(올해 2개 추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100여개 혁신기관에 달해 기관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참여기관들은 지난해 7월 'JB지산학협력단(RISE센터)'을 설립한 후 산하에 '사무국'과 '총괄운용본부'를 두고 4개 팀을 가동해 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컨트롤타워인 'JB지산학협력단'이 규정과 지침을 멋대로 개정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않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협력단이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차례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력단의 최고의결기구인 '전북지역협업위원회'도 올해 2월에 규정과 지침에 근거도 없는 총괄운영센터장으로 JB지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올해 3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차례의 협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갈음한 후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미리 의사결정을 진행한 후 사후 조치를 취하는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올해 3월에 'RIS 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에 '필요시 본부장과 사업단장 교체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총괄운영센터장 보직신설과 보직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협력단은 지침이 개정되자마자 사업단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공문을 중심 대학에 송부해 '협력단이 대학 위에 있다'는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난이 도의원은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사업 중 상당수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사업들로 올 5월 현재 집행률은 0%"라며 "방향 설정이 잘못되거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개선해 '대학개혁의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조직개편이나 수당지급기준 개정 등 지침 개정에 있어 '총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직개편 등 지침 개정을 할 경우 내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칫 대학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협력단의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규정 개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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