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학교 교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은?

□정하용 의원 주최 '관련 조례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학교에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학생·학부모에게는 적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고 있는 '학생 교복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주최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전날(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하용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무상교복 지원의 추진경과와 세부지원 사항,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황해숙 용인 현암고 교사는 “교복담당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조한 교복착용률을 통해 꼭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의 교복구매가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납품되고 있어 소비자로서 합리적 소비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라고 지적했다.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 교사는 “일반 기성복과는 달리 해당 학교 학생들만 입는 교복은 한정 수량 생산과 재고 부담, 그리고 교복 디자인 변경 우려 등으로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교복구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는 “교복구매방식 논의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고,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귀중한 학창시절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교복을 입고 싶지만, 지금 교복은 공공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교복 정책을 결정할 때 학교마다의 자율성이 강조돼야 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고로사 용인 대지중 학부모회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가 지원하는 교복의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하복이 제때 납품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해가 갈수록 교복 품질도 저하되고 있다”며 “교복을 학교에서 일괄구매해 지원하기 보다는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 학부모가 원하는 구성으로 양질의 교복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현재 제 값을 못하는 교복 지원의 문제가 단순히 교복구매제도의 문제인가”라며 “지금의 제도 하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복의 질이 나쁘거나 안 좋은 AS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복구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교복시장은 지금보다 더 교복값이 비쌌고, 품질이 좋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현재 일상복에 비해 교복값이 비싸고, 질이 낮다고 하여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은 또 다시 교복시장의 과점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제기됐던 문제들은 다양하게 검토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성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김미리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아영 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도 방청했다.

□정윤경 의원,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방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13일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현장을 방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윤경 의원 등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는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 군포시 교육체육과 박상규 과장, 한세대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경기도와 군포시가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포시가 새롭게 선정돼 특강 6개 과정, 정규 23개(상반기 13, 하반기 10) 과정으로 한세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이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은 그동안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군포시 중장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행복캠퍼스가 군포시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를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세대 최진탁 부총장은 “한세대학교는 올해 대외협력처를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