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의제가 돼버린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양당이 4.10 총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도입하고 이를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출생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다. 출산·육아휴가 확대와 국가·지자체 돌봄 확대, 유보통합 등은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국민의힘 "0~12세 국가책임 교육·돌봄 완성"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공약 발표 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내년(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며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는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세 55.7만 원),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월 52.2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또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발표한 '늘봄학교 전면 확대' 공약을 재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늘봄학교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현하겠다며 "2025년 초1, 취약계층 전학년 → 2026년 초2~3 → 2027년 초4~6"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또 1일 부산 사상구 유세 현장에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고직·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등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을 통해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 및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폐지 △초3까지 자녀돌봄휴가 신설(연5일.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와 함께 △단계별 유보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구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육 공약으로는 △새학기 도약 바우처 지금 단계적 추진(초1부터 고3까지 매학기 초(3월, 9월) 50만원씩 지급)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대폭 확대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학폭 피해학생 지원 강화 및 가해학생 엄벌 조치로 학생부 보존기간 연장 및 조치기록 삭제시 피해학생 동의 의무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 대입전형 필수 반영 등을 제안했다.
또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추진"을 위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17세까지…출산지원금 1억 대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으로 대담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7일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 발표식'에서 대학 무상교육과 함께 "출생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 4분기에 출산율 0.7명이 또다시 무너졌다.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경고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생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순차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집에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리금 전액 감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또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다자녀가구 주택취득세 감면(소득 무관,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12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취득시 1000만원까지 면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상향(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각 30만 원인 자녀세액공제 2배 이상 상향)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보편적 보장 도입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배우자출산휴가 1달 확대 및 급여보장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현행 3일)로 확대 및 급여보장 등도 약속했다.
'청년‧신혼부부용 반값 아파트 25만 호 공급' 공약에서는 "2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24평형, 3자녀 이상 출산 신혼부부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과 "신규 공공주택 50%를 청년‧신혼부부 우선 배정" 등을 민주당은 공약했다.
유보통합은 여야 공통 공약으로, 민주당은 "보육·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부책임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가)를 제정, 기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하고 "추가 소요 재정은 국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공동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 공약으로는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치유를 위해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2700명 배치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시범운영 및 전국 확대 △돌봄전용 보안관실 설치 등 인력 추가배치 및 학원 이용 시 학원차량까지 돌봄전담사 인솔 △학교통학버스 운영 △방학 점심 포함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제공 등을 내걸었다.
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무상교복' 정책의 확장판으로 "정부 지원에도 여전히 비싼 교복, 불법행위 근절로 시장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도 민주당은 약속했다. 이들은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 강화"와 함께 "교복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학부모(소비자) 피해 예방 및 배상 절차 지원(3배 손해배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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