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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슈 정리

국민의힘 "여성부 명칭 논란, 인구부 신설" vs 민주당 "여성부 강화"

[총선 이슈 정리⑦] 각 정당 여성정책은?…차별금지법엔 침묵한 거대 양당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인식 하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현재 진행중이다. 정부 조직과 정책에서 여성과 성평등,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소수자는 지워졌고 관련 정책도 후퇴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146개국 가운데 105위를 차지하여 여

박정연 기자

2024.04.07 10:01:28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vs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총선 이슈 정리⑥] 양당 부동산·경제 공약은?…정의당 "녹색공공임대주택" 주장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한국에서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부동산 공약에 공을 들여왔다. 제22대 총선도 마찬가지다. 지역개발과 관련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대형 공약을 꺼내 들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GTX(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철도·도로 지하화에는 양당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

최용락 기자

2024.04.05 16:58:56
한동훈 "RE100, 모르면 어떤가" vs 이재명 "에너지정책 전면 전환"

[총선 이슈 정리⑤] 여야 모두 기후대응 강조하지만…'핵발전', '오염수' 등 입장차

기후위기가 일상으로 자리 잡은 상황을 증명하듯, 4.10 총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앞다투어 기후위기 대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예산 확충, 기후전담부서 신설, 탄소감축을 위한 산업전환 등 비슷한 취지의 정책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변곡점은 역시 핵발전 문제였다. 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반면

한예섭 기자

2024.04.05 05:01:55
국민의힘은 '국회 개혁', 민주당은 '검찰 개혁'?

[총선 이슈 정리④] 양당 정치·사법개혁 공약…녹색정의당은 "대통령 소환제"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바라십니까. 국회의원의 세비가 확 낮춰지길 바라십니까.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행사하며 마치 특권계급인 양 행세하는 거 그만 그치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저희가 해낼 겁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야 그게 됩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2 천안 지원유세 연설 "검찰 의도대로, 검찰독재정권의 의도대로 재판을 받지

곽재훈 기자

2024.04.04 13:59:27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민주·녹색정의 "추진" vs 국민의힘 "반대"

[총선 이슈 정리③] 각 정당 노동공약은?…野 "노조할 권리 보장" vs 與 "노조 불법행위 제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포괄임금제 등으로 인해 노동 시간은 늘어나지만, 임금은 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정부 구상과 달리 '몰아서 일하고 기절한다'는 '기절

박정연 기자

2024.04.04 04:24:07
"尹정부, KBS 방송장악" vs "진중권 하차, 언론이 좌편향"

[총선 이슈 정리②] 與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확대 vs 野 방심위 축소, 언론중재법 재추진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패에 가장 촉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언론계다. 공영‧준공영 방송사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언론 기관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기를 가져갈 경우 정부의 대(對)언론 장악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경우 현 정부 비판

서어리 기자

2024.04.02 13:58:25
한동훈 "3~5세 무상보육" vs 이재명 "17세까지 출생기본소득"

[총선 이슈 정리①] 여야 저출생 및 교육·보육 공약은?

국가적 의제가 돼버린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양당이 4.10 총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부터 '5세 무상보육'을 도입하고 이를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출생기본소득' 공약을 제

곽재훈 기자

2024.04.02 05: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