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부정 수급 방지 위해 연간 종합계획 추진한다

대전시 대덕구, 월별 확인 조사 등 복지재정 누수 차단

▲대전시 대덕구는 복지대상자 부정 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조사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대덕구청 전경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가 복지대상자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연간 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중 확인 조사를 추진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연간 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해 160여 개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2개 보장을 받는 복지대상자 3만 5203가구의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확보했다.

구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와 월별 확인 조사를 진행해 복지대상자의 복지 자격 변동을 관리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제도 교육을 실시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확인 조사와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연간 조사 종합계획을 통해 총 8회 확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1만 590건의 변동 사항을 처리한 바 있다.

부적 지급된 복지급여 2억 7392만 2000원을 발견, 전액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으며, 사회보장급여 중지자·신청 부적합자 1131가구를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실시해 복지급여 신청 안내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 없는 대덕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