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온 제9대 대전시의회가 개원 3년차에 접어들었다.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 결실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등 신뢰받는 의회활동에 주력해 왔다. 출범 후 거수기라는 오해도 받고 조례안 상정 불발에 야당 의원들이 집단거부운동과 농성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기도 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회기를 거듭할수록 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프레시안>은 시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 이 의장의 올해 의정 운영 구상을 들어봤다. / 편집자
프레시안 : 제9대 의회 1년 반 동안 성과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이상래 : 대전은 교통과 과학기술의 중심 도시이면서 대표적인 소비도시 특성도 갖고 있다. 대전의 전체 사업체 가운데 50% 정도가 서비스업으로 문화관광사업 활성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노잼도시'라는 유쾌하지 못한 별칭을 갖고 있었다. 제9대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이를 개선할 토대 만들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대전 0시 축제'를 단일 행사 최다 방문객 110만 명이라는 역대급 흥행으로 이끌어 대전을 '꿀잼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대전 0시 축제'에 앞서 전국 최초로 '대전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대전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지역경제와 상권 부활에 필요한 마중물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또 '대전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대전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조례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대전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66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착공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무가선 친환경 수소트램으로 선정한 방식의 적절성과 착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지적했다. 대전예술의전당 자체 제작 오페라 업체 선정 부실, 북대전 악취 문제, 사업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대전사랑카드 집행률, 임시 보관 상태로 방치된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의로 광역의원의 면목을 보여줬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식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점은 우리 의원들이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견제와 감시 역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상래 :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면 행정행위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조직과 인력 구성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2년에 걸쳐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지원관 11명을 채용하고 각 상임위원회 의원정수에 맞게 배치해 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 시행 후 예측되는 업무량을 측정, 16개 타·시도 의회 조직과 업무 특성을 비교·분석해 시민소통담당관(현 홍보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복수직렬 직위를 조정해 제한된 인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선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대전시의회는 정책연구회 활성화와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개개인의 관심 분야별 정책연구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토론회를 여는 등 연구과제를 수행해 의정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전체 의원의 82%가 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기업유치연구회, 지역인재육성대전산업발전연구회, 대전체육발전을위한연구회, 도시마케팅연구회, 지방의회권확대방안연구회에서 축적한 연구활동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대전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제시, 부적절한 집행부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레시안 :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다. 시민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이상래 :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역의 복잡·다양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협력을 통한 의사 소통이 필요하다. 단순한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듣고 설명해 주는 양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등 재난 사고 현장과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악취 현장,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의료진 수급 문제 파악을 위한 현장 점검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뉴미디어를 활용해 세대 간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의견 청취와 홍보로 세대 간 정책쏠림 현상 없이 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토론회·간담회를 열 때는 사전에 인터넷에 공지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카드뉴스·쇼츠영상·조례웹툰 등 새로운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해 복잡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등 의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켰다. 청소년의회교실·시민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해 왔다.
프레시안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탈당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이상래 : 지난해 12월 6일 조원휘·이금선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제3조 단서 조항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즉, 탈당으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 될 거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소속 정당이 같아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치적 철학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정당이다. 의원들도 소속 정당의 의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같아도 각종 상황과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소신과 가치관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다.
대전시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9대 의회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십분 발휘했다. 탈당한 두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와 의원들 모두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변함이 없다.
프레시안 : 남은 임기 동안 대전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 방향과 이루고 싶은 것은
이상래 : 세계 안보·경제가 흔들리면서 국내·외 경제지표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의정역량이 필요한 때다. 지역 의제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겠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
체계적인 입법과 수준 높은 정책지원을 발휘하고 시민이 납부 한 공적 재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방대하고 복잡한 집행기관의 행정행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견제·감시 장치가 상시 작동하는 움직이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이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가 이뤄진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입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집행부 종속 등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소멸·저출산·고령화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프레시안 :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상래 : 지난해는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자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21명의 의원과 시의회 구성원 모두 다 함께 의정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시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 쓴소리도 들었다. 이 또한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든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며 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올해는 우리에게 더욱 빛나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역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데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순간을 마련해 나가겠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시민 모두가 새로운 꿈을 펼치고 도전하며 성장의 기쁨을 누리길 기원한다.
대담/박정하 대전담당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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