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부산 사하구의원들 "일방적 편성된 사하구 예산 반대한다"

문제 소지 있는 예산들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삭감 조치 안 돼...민생 예산 축소 비판

내년 본예산을 두고 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부산 사하구의원(유동철·한정옥·박정순·강현식·유영현·이임선)들은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편성된 2024년 사하구 예산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사하구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사하구의회의 내년 사하구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식도 기준도 맞지 않는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항목에서 원가산정 보험료가 과다 책정되어 남게되는 초과분 1억1832만원을 삭감해야함에도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의 반대로 저지당했고 기업 이익만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돼야 함에도 협의가 지연되고 그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올해 추경에 책정됐던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도 문제로 삼았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국민의힘 책임당원 모집 용도로 사용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여전히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부산 사하구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세수감소로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하구는 구청장이 단체 행사에 가서 지원금을 올려주겠다고 한 약속들을 예산에 반영했다"라며 "상식적이지 않고 무리한 예산도 겁 없이 반영했다. 어느 때보다도 용역비가 많이 편성됐으며 일부 민생 예산은 축소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