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하면 '징계 대상'? 법무부, 조국 북콘 참석 이성윤 감찰 개시

이성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법무부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비판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관련해 신문은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 성격이 짙은 행사에 참석한 이 연구위원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했고,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연구위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수사·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가족과 함께 재판 받아야 하는 조 전 장관 심정은 오죽 아프고 힘들겠느냐"라며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이고 기필코 뜻한 바를 이뤄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봤다"면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자신이 수사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자, "중범죄를 주장하며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단죄해놓고 그게 또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사면해 주는 경우도 처음 본다"며 "우리 헌정사에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운데)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날 출판기념회 사회를 맡았다. 유튜브 갈무리.